방통위 "차별적 5G 지원금 강력 대응"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5세대 통신(5G) 스마트폰 출시 이후 시장에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오후 4시 이동통신 3사 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지난 주말 사이 발생한 시장과열 원인과 대책방안을 차례로 들었다.

이자리에서 방통위는 최근 5G 서비스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 확대 등 5G 서비스 활성화 노력은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 취지와 부합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이통3사에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이통3사 임원들 역시 지난 주말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서 차별적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됨으로써 불거진 불·편법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