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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로 유럽은 5G…한국은 '미완성' UHD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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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허가 심사때 투자 및 편성 등 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UHD방송에 소극적이면서 해당 주파수 활용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지상파 UHD방송용인 700㎒ 주파수대역은 당초 5세대 통신(5G)용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방송업계 반발로 UHD용으로 배정한 것.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를 5G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송업계가 UHD용으로 고집해 확보내놓고 제대로 투자를 안하면서 최근의 5G 품질논란과 주파수 자원의 활용 문제 등 뒷말이 나오는 형국이다. 정부가 재허가 심사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 연말 지상파방송사업권 재허가 결정시 UHD 콘텐츠투자, 편성비율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다.

지상파방송사는 정부로부터 700㎒ 주파수대역(698~710, 753~771㎒)의 30㎒ 대역폭(5개 채널)을 UHD방송용으로 허가받고, 2017년 5월 수도권, 12월 광역권·강원영동을 시작으로 UHD 본방송을 보내고 있다. 오는 2021년에는 전국 UHD 방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UHD 방송 확대를 위해 2017년 5%를 시작으로 매년 의무편성비율을 제시, 단계적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 방통위는 이 의무편성비율을 사업권 재허가와 연계, 매년 시행하는 방송평가기준에도 포함시키는 등 지상파 UHD 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지상파 UHD방송 확산 로드맵. UHD방송은 방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경보에도 활용될 수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지상파 UHD방송 확산 로드맵. UHD방송은 방송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난경보에도 활용될 수 있다. [출처=과기정통부]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이 같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10%인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했고, 올해도 기준선인 15% 달성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UHD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 단순히 카메라만 고화질로 바꾸는 수준이 아닌 방송제작시스템을 전면 업그레이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MBC의 경우 지난해 1천237억원의 영업손실(별도기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노사 산별협약에서 지상파UHD방송 의무편성을 2020년까지 유예해달라고 주장 했다가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 같은 UHD 투자 부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당초 이 주파수대역의 5G 용으로 활용하려다 UHD로 배정된 탓. 다른 주파수에비해 전파 도달 등 효율성이 좋아 5G로 활용했다면 투자절감 효과 및 빠른 품질 확보 등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 주파수정책 소위원회에서는 700㎒ 대역 중 일부를 지상파UHD용으로 배분한 가운데 당시 방송통신업계에서는 이를 UHD방송이 아닌 이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하지만 방송서비스의 보편적사용을 장려해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 주장을 수용, 한국에서는 결국 UHD방송용으로 정해졌던 것.

5G에 쓰일 수 있는 주파수대역별 용도와 특성을 설명한 그림. [출처=화웨이]
5G에 쓰일 수 있는 주파수대역별 용도와 특성을 설명한 그림. [출처=화웨이]

700㎒를 비롯한 2㎓ 이하 주파수대역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건물 내부에도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이통용으로 지정돼 5G에 활용 됐다면 빠른 서비스 안정화 등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주파수대역의 용도 결정은 국제적으로 비슷한 대역을 사용하는 '주파수 조화'를 고려해 결정된다. 화웨이의 '5G 주파수대역 보고서'에 따르면 700㎒ 대역은 이미 여러국가에서 이통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2020년께 5G용(694–790㎒)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또 노키아에 따르면 700㎒ 대역은 1ms의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중요 주파수로 차량간 통신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말 발표한 5G 주파수 추가 확보 검토대역에 700㎒ 대역이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다만 이미 UHD용으로 배분된 상태여서 국내에서 700㎒ 일부를 5G로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효과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5G용 주파수는 높은 전송속도를 제공하기 위해 넓은 대역폭을 활용해야 한다"며 "700㎒ 대역은 가용대역폭이 좁아 만약 5G 후보대역으로 발굴된다해도 활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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