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대표들, 물밑 협의서 '초강수' 교환

"유통망을 개방해 달라. KTF보다 많은 리베이트 약속해 달라. SK텔레텍을 통해 단말기를 공급해 달라. 그러면 더 이상 SK텔레콤 시장점유율 문제 거론 않겠다"...LG텔레콤

"KT PCS 재판매를 금지한다면 긍적적으로 검토하겠다"...SK텔레콤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그게 안되면 SK텔레콤 신규영업을 9개월간 중지해라. 그것도 안되면 시간 여유를 두고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최소한 합병이행 조건에 대한 감시 기간을 3년 연장하자"...KTF

지난 달 말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조건 이행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연기되면서, 이동통신 3 사장간에 물 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자간 합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통3사는 나름대로 주판알을 퉁기며 협상하고 있다.

정통부는 이같은 합의가 자칫 담합으로 비쳐질까봐 걱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보고, 적극 종용하고 있다.

물론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명확하지 않다.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이 각사별로 이동통신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현재 이통3사간 협의에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LG텔레콤과 SK텔레콤.

LG텔레콤은 최근 SK텔레콤에 ▲단말기 보조금 차등 지급 ▲KTF보다 많은 리베이트 지급 ▲LG텔레콤 가입자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유통망 개방(재판매 계약) ▲SK텔레텍을 통한 LG텔레콤 지원단말기 출시(4개 모델, 연 20만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위 업체인 LG텔레콤이 650만 가입자를 확보할 때까지 자사는 물론 KTF보다 많은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이를 받아들이면, 굳이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규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후발 2개사를 우대하는 경쟁정책을 추진할 경우 결과적으로 KTF가 시장에서 '혜택'을 독식해 LG텔레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SK텔레콤의 주장과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일방적으로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KT의 무선 재판매에 대한 규제와 유통망 개방을 패키지로 묶겠다는 것.

SK텔레콤 관계자는 "KT 무선재판매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 과열혼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만큼, 이통 3사가 KT 무선재판매 금지를 합의한다면 LG텔레콤과 재판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T의 재판매와 KTF를 합치면 SK텔레콤과 맞먹는 규모인데, KT의 무선재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SK텔레콤만 양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LG텔레콤과 SK텔레콤간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KTF와 정통부가 받아들여 KT 무선재판매 금지로 이어질 경우 현재의 이동통신서비스 유통망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실화는 미지수

하지만 이런 물밑 의견 조율안들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KTF가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

KTF는 이통사간 자율 합의에 관심이 없고,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법과 원칙대로 판결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3개 사업자가 아닌 2개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KTF 관계자는 "KTF를 제외한 2개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정책심의위원회나 정통부가 이를 받아들여 줄 지는 의문"이라며 "합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TF는 4단계의 강도별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첫째 무조건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이것이 안되면 둘째 9개월간 SK텔레콤의 신규영업을 정지하라. 그것도 아니라면 셋째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춰라. 넷째 신세기통신 합병 이행조건에 대한 감시기간을 최소한 3년은 연장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업체들의 이같은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전체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곽수일 위원장은 "사업자간 합의를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사업자간 합의사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그는 "(6월20일까지인 심의위원 임기를 감안) 이달중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3사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