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금융10대뉴스]④연초 뜨거웠던 암호화폐 열풍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24일 기준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400만원대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300만원대 아래로 가격이 폭락했던 때보다 다소 회복된 모습이지만 2천만원을 넘나들었던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암호화폐 열풍이 전세계에 불어닥쳤다. 특히 우리 사회는 그 열풍에 중심에 있었다. 정확히는 암호화폐의 기술적,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투자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김치 프리미엄 등으로 주요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정부는 강경한 규제로 대응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필요한 계좌발급 조건을 강화했고 은행들에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기업공개(IPO)처럼 기업이 신규 암호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했다. 다만 암호화폐 구현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투기, 불법 암호화폐 거래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자들과 블록체인 업계는 정부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특히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 믿고 거액을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에 반대를 표하는 등 불만을 표출했다.

여기에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경솔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최흥식 전 금감원장은 작년 연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형태가 없고 추후 거품이 확 빠질 것"이라며 "나와 내기해도 좋다"고 말한 뒤 사과하는 촌극을 빚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올해 초 확정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을 언급했다가 여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정치권도 암호화폐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반짝 관심에 그쳤다. 올겨울 각 정당들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정부의 미숙한 대응을 성토했다. 적지 않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6·4 지방선거 등 이슈에 파묻혔다.

정부의 후속 대책도 지난 1월 이후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암호화폐의 과세 방안 및 성격 정의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책 강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