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신DTI·DSRㆍ예대율 규제...가계부채 증가 둔화요인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가계부채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8.2) 및 가계부채(10.24) 대책 등에 힘입어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앞으로도 신DTI, DSR, 예대율 규제 변경 등 추가 대책의 시행, 대출금리 상승압력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16년 +8.4%p → 17년 +3.5%p)함에 따라 상승(16년말 154.6% → 17년말 159.8%, +5.2%p)했다.

차주별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소득·신용·자산 측면에서 상위계층의 점유 비중이 높았다. 2017년말 현재 전체 대출 중 상위 30% 고소독 및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은 전년보다 +0.4%p, +3.0%p 각각 상승한 65.9%, 68.7%를 보였다.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는 계속 증가 추세다. 2017년말 현재 이들 차주의 대출규모는 전체 가계대출 1천370.1조원의 6.0%인 82.7조원으로 다중·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4.2조원 증가했다.

취약차주의 금융기관별 대출 비중은 2017년말 현재 비은행이 66.4%로 은행(33.6%)의 2.0배 수준을 보였다. 이를 비은행금융기관별로 보면 상호금융(26.2%), 여전사(15.5%), 대부업(10.2%) 순이었다.

한은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의 이자부담이 늘겠으나 현재 부채 보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등을 감안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최근 취약차주의 차주 수와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시 이들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어 재무 건전성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이자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고DSR(이자 DSR 40% 이상) 차주의 비중 변화를 보면 가계대출 차주 전체 기준으로 대출금리 100bp 상승시 4.2%(2017년말, baseline)에서 5.0%로 상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