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부정적, 한국당 "추경 답 아니다"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일자리 추경에 대해 제1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용'이라며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2018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조원 규모의 추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2018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청년실업률 해결을 위하여 추경을 꺼내들고 있다"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금 추경편성은 아니다. 청년실업 문제는 투자 애로, 노동구조 왜곡, 경제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지 단기적 경기부양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발생,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어느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지금 추경이 청년실업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변인은 "젊은이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다운 일자리는 최저임금 조정, 민노총의 알박기식 노동구조조정 방해행위 해소, 민간기업의 투자 방해 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한다. 정부가 바른 길로 나선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추경은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보라 원내대변인 역시 "올해 일자리 예산이라고 총 428조원을 책정해 놓고도 연초부터 추경 타령을 하는 정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추경이 일자리를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는 것을 보니 선거철이 다가오긴 다가왔나 보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에게 더 걷힌 세금을 제멋대로 쓰라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며 "책정된 예산이 민간일자리 마중물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판국에 추경 타령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