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계기로 개성공단도 열릴까…입주기업들 방북 재신청키로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방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사이인 2월 하순~3월 초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년 들어서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를 타는 것 같아서 반가우면서도 내심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면서도 "올림픽 이후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방북신청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보도가 나오면서 상태 확인을 위해 방북신청을 한 이후 현 정부 들어 두번째다. 당시 통일부는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이 무산된 바 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기업에 방치된 기계설비 점검을 최우선 방북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가동을 멈춘 이후 2년째 가동 중단돼 있는데, 기업인들은 이 기간 동안 기계에 녹이 슬고 먼지가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고장을 우려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2년여 만에 겨우 한자리에 앉았는데 개성공단 문제를 의제로 넣을 경우 양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요구를 하는 대신 성공적인 회담을 기원했다"며 "이번에도 올림픽 개막 전보다는 올림픽 폐막과 패럴림픽 개막 사이의 시기에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남북 관계가 악화될 위험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양측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율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비대위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의 강력한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 당시의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졌고 폐쇄 근거도 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정부가 초법적으로, 적절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는 사실이 정책혁신위원회 발표로 확인됐다"며 "정부가 정책혁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아야 개성공단 기업들의 명예회복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당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주요한 이유로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됐던 임금이 핵에 전용됐다는 것을 꼽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 북핵 개발에 자금을 댔다는 악의적인 이미지를 덮어씌운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헌법소원·단체소송을 적극 검토하고,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출(보증 포함) 만기연장 및 긴급 대출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았지만, 정작 상당수가 은행에 회수되는 바람에 기업들이 실제로 손에 쥔 대출금은 부족한 실정이다.

유창근 비대위 기획운영위원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전부 경영실적이 안 좋다 보니 금융권 블랙리스트에 올라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하다"며 "생존을 위한 특별대출이라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오는 30일 홍익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국민의당),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의 공동 주최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달 5일에는 평창 올림픽 페스티벌 파크에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설치될 개성공단 홍보관 개관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