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이틀 넘긴 여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여야가 6시간의 마라톤 회동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넘긴 4일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상의 최대 관건이었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9천475명으로 장점 합의됐다. 국민의당은 정부안인 1만2천명에서 3천명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한 합의는 유보했다.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천707억원으로 사실상 결정됐다. 다만 2019년 이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 방식도 현행 직접 지원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2018년 7월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소득세는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하며, 법인세는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천2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하위 90%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며, 기초연금은 내년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일반 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으로 하되 2019년 이후에는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