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입찰제한 단일안 마련 실패...SW협회

대기업 입찰참여 제한 제도와 관련, 소프트웨어업계가 단일 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김선배 www.sw.or)가 18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넘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이사사 실무급 회의에서는 사업자 분류기준과 입찰제한 가격을 두고 중소·중견 기업과 대기업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사업자 분류 기준은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그 이상으로 나누는 안(대기업 SI 업체들 주장)과 ▲매출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과 매출 300억~1천억원(중견기업), 그리고 1천억원 이상으로 나누는 안(중소·중견 기업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입찰제한 가격과 관련 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SW협회는 각 사별로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12월 초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SW협회가 단일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W협회가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와 관련, 실무자급 회의와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정통부에서 공청회후 추가 여론 수렴을 위해 협회가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

정통부는 SW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SW협회에서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적인 여론 수렴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중소·중견기업간 치열한 의견 대립

대기업 SI 업체들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연 매출 300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만 이하 입찰참여를 보장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통부는 300억~1천억원, 1천억~2천억원, 2천억~8천억원, 8천억원 이상 기업을 세분화하고 있지만, 300억~1천억원대 기업들은(소프트웨어 전문업체라기 보다는) 사실상 중견 SI이므로 8천억원 이상 기업들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모 그룹의 규모에 따라 매출이 틀릴 뿐 이지, 특성은 비슷하다는 것. 따라서 이렇게 분류했을 경우 중견SI와 대기업 SI간에 불공정 경쟁 환경만 조성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중소·중견업체들은 "실제로 자체 제품을 갖고 마케팅을 시작하는 기업들은 매출 300억원 이하거나 매출 300억~1천억원 사이"라며 "이들 업체(매출 300억원~1천억원 사이)를 대기업SI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매출 300억원~1천억원 사이의 전문 소프트웨어 업체들로는 다우기술, 링크웨어, 핸디소프트, 한국정보공학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이 전문 분야에서 기술 개발에 집중하려면, 대기업SI와는 다른 시장 보호 정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SW협회 이사사 현황

SW협회는 1천200여개 회원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의 소프트웨어 협회다. 이사사(임원사)는 50여개인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섞여 있다.

임원사로는 ▲현대정보기술(회장사) ▲노틸러스효성, 대신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동양시스템즈, 비트컴퓨터, 삼성SDS, 쌍용정보통신, 신세계I&C, 씨제이시스템즈, SK C&C, NDS, LG CNS, 인성정보, 포스데이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전KDN,핸디소프트, 현영시스템즈(이하 부회장사) ▲글로벌데이타시스템, 기산텔레콤, 다우기술, 더존디지털웨어, 대림INS, 동부정보기술, 라이거시스템즈, 롯데정보통신, 버추얼텍, 서울소프트웨어, 세안아이티, 소프트파워, 시큐어소프트, 아이티플러스, 에스큐테크놀로지, 엔빅스, 엔써커뮤니티, 위즈정보기술, 이머시스, 중앙정보처리, 지앤텍, 지오매니아, 케미스, KCC정보통신, 티맥스소프트, 한국소프트웨어서비스, 한국정보공학, 한국컴퓨터, 한솔텔레컴, 한국하이네트(이하 이사사) ▲디지털캠프와 산업정보기술(이하 감사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