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저출산 국가적 재앙…일자리 정책 우선돼야"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부처합동 업무보고에서 "신생아수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조만간 초등학교 200여곳이 사라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문제를 대한민국 명운을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적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00조를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도 어떤 과제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진단이 있겠지만, 저출산의 근저에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라며 "젊은이들이 결혼과 연애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통해 성장과 고용, 복지를 함께 해결할 패러다임이 성공해야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이 양립해야 한다"며 "정교하게 조정된 정책에 의해 현장 수요에 따라 다듬어질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고용할당제도와 청년촉진수당제도, 아동수당문제, 보육문제 역시 중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육비용을 정부예산으로 부담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아동들이 균질한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30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과 창업국가'를 주제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