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규] 공개SW 육성과 공공시장의 모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만날 때면 종종 "한국 공공 시장은 규모는 크지만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곤 한다.

저가 입찰과 '서비스는 공짜'란 인식이 굳어진 상황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SW 업체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공공 시장에 참여한다.

현재 진행중인 정통부 공개SW 육성 정책은 과거와 달리 시장 창출을 모토로 내걸고 있어 오랜만에 관련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고현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도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것인가로 넘어가면 '글쎄요'란 반응이 적지 않다.

원인을 파고들면 어김없이 공공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들이 똬리를 틀고 있다.

공개SW는 속성상 제품에 서비스를 추가한 뒤 부가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인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분간 공공 시장에 의존해야 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공 기관에서 SW 유지보수 등에 지불하는 비용은 낙찰가의 8%. 법으로 정해져 있어 협상의 여지도 없다고 한다.

저가 관행을 감안하면 SW 업체가 공공 시장에서 서비스로 돈벌기가 힘들다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수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론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공개SW는 이같은 공공 시장에서 그것도 서비스를 무기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창출하더라도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벌써부터 SW업계는 "정부의 공개SW 육성 정책이 비즈니스 기회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 개선이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계약법 등이 고쳐지지 않으면 공개SW 육성이란 말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절실한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