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명령"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의 일명 '조작기소 특검법안' 발의를 두고 "어지간한 독재자들도 생각하기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는 하되 시간만 늦춰보라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세계 각국 독재자들이 썼던, 그리고 써보지 않았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죄다 도입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세계사에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 속내를 다 알아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니 일단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안을 통한 수사 대상 사건들의 공소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이 대통령이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셀프 공소취소는 심각한 범죄다.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으로 되지는 않는다"며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를 취소한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인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보유세 인상, 장특공 폐지, 설탕세, 담뱃세, 주류세에 이제 공취까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면 이재명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폭탄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이 날 것"이라며 "지방선거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1인은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대장동·위례·김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과 함께 백현동, 성남FC, 경기도 법인카드,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등 총 12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도 특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넓게 열어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홍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