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조작기소 특검' 공방…"정치檢 일벌백계" vs "사법 쿠데타"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30일)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끔찍하고 미친 짓, 국민을 개무시하는 짓,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날강도 짓"이라며 "평생 선량하게 산 국민들, 이재명 멱살 잡고 패대기 칠 일"이라고 맹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공소 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며 "엽기적인 천인공노할 짓"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피고인 이재명의 사법쿠데타"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공소 취소에 맞선 전 국민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특검에 이 대통령 사건 대상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한 해당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방해)로 대응한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외치고 싶은 날"이라며 "어느 민주국가의 헌정사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재수사해서 공소를 취소시켜 줄 검사를 직접 임명한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조작기소·수사가 자행됐다며 이를 특검 수사를 통해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며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의 핵심은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정조사로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며 "없는 죄를 만든 자들이 누군지 철저히 밝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과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친 뒤 5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