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026년 제1회 적극행정 우수사례(2025년 4분기 실적)로 국민체감도와 적극성, 창의성, 전문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7건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신속한 범죄 예방 및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차단 체계 구축'은 보이스피싱, 불법 대부광고 등 범죄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신속 차단해 국민 피해를 예방한 사례다.

기존에는 불법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 시 해당 번호의 통신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처리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 연계를 추진했다.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통신사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했다.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최대 30일이 소요되던 이용중지 처리 기간을 약 3일 수준으로 단축했다. 이를 통해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통신범죄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 재개 기록 달성'이다. 2025년 8월 발효된 미국 관세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단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신속 재개해 유학생 학부모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 사례다.

미국 관세정책 변경에 따라 미국으로 국제우편을 보낼 경우 현지 도착 전 CBP(미 관세국경보호청)가 지정한 관세대납업체를 통해 관세 사전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국행 우편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정사업본부는 관세대납업체가 지정된 다음 날부터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했다. 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기존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스템 개발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 영국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미국행 국제우편서비스를 재개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밖에 우수 사례로는 △현장과 함께 완성한 연구기관 평가체계 개편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문자사업자 관리체계개선이 포함됐다. 장려 사례로는 △일반우편물 송달기준 완화로 집배원 안전확보 △국가정보자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지원 △5G 기반 스마트공장으로 레미콘 품질과 국민안전 확보 등이 선정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국민 안전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