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망 사용료 갈등에 "확고한 입장 없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0일 "(망사용료는) 기술 발전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 과제"라며 "이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신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갈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전 세계와 연계된 망 측면에서 보면 누가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을 얼마만큼 비례적으로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망사용료 주무부처 중 하나인 방미통위가 뚜렷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신중론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는 "절대적인 우위를 갖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해관계자 합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망사용료 갈등은 통신사와 글로벌 CP 간 비용 부담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국내 통신사와 협상을 통해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만, 구글은 직접적인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논란과 함께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소년 SNS 과의존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강한 규제보다는 단계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등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청소년들이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게임 관련 셧다운 제도 등 트라우마가 있다.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규제와 보호가 동시에 이뤄지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 교육자, 관계 전문가, 시민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 실효성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방송사들이 경쟁은 하지만 공적 과제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달성해야하는 공정과 연대 속 경쟁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월드컵 중계만 아니라 2030년까지 중계 전체를 공동 중계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동의를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향후 미디어 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질서·신뢰·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허위정보 대응을 통한 신뢰 회복, AI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국민의 미디어 주권 확보를 이루고,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컨트롤타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