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母 법인 통해 탈세 의혹⋯국세청 200억대 세금 추징도?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가수 겸 배우인 차은우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22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차은우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소득세 등을 포함해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가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차은우의 수익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나뉘어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최근 일부 연예인들에게 잇따라 제기된 이른바 '1인 기획사'를 활용한 절세·탈세 의혹과 유사한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소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과 기획사 간 용역 계약을 체결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시켜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약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했으며 판타지오가 제기한 과세적부심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차은우 측은 이 같은 국세청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법인 측은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된 업체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판타지오 역시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은 아니며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협조하겠다.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5월 국방부 군악대에 지원해 최종 합격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군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내년 1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