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가덕도 피습 사건 '공식 테러' 지정…국가 공인 1호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정부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2016년 이후 정부 차원의 최초 테러 지정이다.

앞서 김 총리는 이 대통령 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소방청·군(방첩사령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을 요청했다.

합동 조사 결과, 범인의 행위는 '테러방지법 상 테러'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테러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의견 및 법리적 해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법제처 법률 검토를 통해서도 사건이 '테러방지법 상 테러'에 해당하고, 테러 지정에 대한 명시적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테러인지 여부'에 대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토대로 테러지정 여부를 심의했고, 이날 테러 지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추가로 실시하고, 선거 기간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 등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법·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해방 이후에 정치 지도자들이 테러에 의해서 실제로 충격적인 사망에까지 이르렀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테러는 모든 국가적 경각심을 총동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피습과 관련해 "그간의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테러의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고 하는 각오로 저희가 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