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역 5년' 선고…국민의힘 "특별한 입장 없는 게 입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앞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때와 같이 또다시 침묵을 지켰다.

당은 이날 선고 직후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선고 이후 소통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당 대표 간 오찬 회동 관련 비판 논평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해 국민께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 재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범여권은 일제히 '구형량에 걸맞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 역시 이튿날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늘 말하지만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국민의힘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며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의 입장도 따로 없을 것이고, 당은 향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는 따로 입장을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보다는 여전히 당내 고정 보수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당의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여권에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장 대표로선 굳이 기존과 다른 결의 메시지로 내부 결집을 흩트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허위 작성·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형 감경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