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국무위원 비상계엄 심의권 침해 인정"

입력 2026.01.16 오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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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