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요구 소송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과 추가 부과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따르면 대한전선 미국 법인은 최근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하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를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의회 승인 없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장 문제가 있어 무효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은 세계적으로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앞서 관세 환급 권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은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