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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만난 조국 "내년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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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 이견 없지 않나"
우 의장 "국민 공감대 매우 높아…국민투표법 개정 먼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개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헌법 전문 개정 및 지방분권 강화가 들어가는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님께서도 과거 말씀하셨는데, 전면 개헌이 안 되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빨리 하자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지선인 만큼 헌법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분권을 헌법 1조에 명시하는 개헌 정도는 여야가 아무 의견차가 없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실제 개헌 특위가 마련돼 있지만 가동돼 있지 않고, 국민투표법은 당장 개정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며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대선 직전에 혁신당과 민주당을 포함한 원내 원탁회의가 열렸고, 두 번에 걸쳐 합의문이 있었다"라며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께서 서명했고, 공당과 공당의 대표가 모여 (서명한) 합의문이었는데 거기의 정치개혁 내용은 실현돼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하고 다원화된 게 민주주의 아니겠냐"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장께서도 주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 "지방분권 개헌,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들에 대해 말씀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은 사안"이라며 "절차적 문제가 선행돼야 하고, 헌법 질서의 완결성과 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화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난 후 내일(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예방할 계획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만남은 인사차 예방하는 것"이라며 "야4당 연석회의 합의에 대해 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하는 만남은 추가로 요청한 후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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