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중기 특검 고발…"특검 사퇴하고, 해체돼야 마땅"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사퇴해야 하고,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득한 사실, 양평군 공무원을 강압·회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 위해서 왔다"며 "'클린 핸드'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자기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 거래 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주식을 매입할 때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거래 정지가 될 것을 알고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됨으로써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000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에 대해선 "위법한 심야 조사 또 강박에 의한 조사 어느 시대의 일인가"라며 "특검에서 내부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내부 조사를 해서 그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겠나. 형사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 특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가혹행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민 특검을 고발했다.

해당 공무원의 변호인인 박경호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을 한다는 이유로 또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또 고인이 작성했다던 20쪽가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거기에 보면은 고인께서 수사관들한테 당했던 강압, 회유, 협박의 내용이 자세히 기재돼 있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했는지 부검 결과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렇게 감추고 자기 식구들 보호하려고 하는 특검의 행태가 부당하다"며 "수사관 교체뿐만 아니라 해당 수사팀은 즉각 해체돼야 하고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휘 감독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별도의 논평을 내고 "민 특검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특별검사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무너졌다"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