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탄핵되면 다음 순번이 처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다음 순번이 이어받아 절차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 발의 여부와 헌법재판관 선출 논의는 구분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구성 필요성 때문에 민주당의 압박이 '경고'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다음 순번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을 넘긴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당초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반성 기조 위에서 내란 수사 특검 등에 대해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면서도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특검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주장하는 등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선 더 이상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라면서 "민주당이 나서 잔당을 진압하는 것에 역량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는 상황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자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가 결심한 상태인 만큼, 이날 오후 의원총회 전에 지도부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 같다"며 "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되면 의원총회에서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은 여당이 없는 상태인데, 여전히 내란 대통령 잔당에 부역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과 관련한 피의자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 등 중요 사안을 (여야 협의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선출된 대통령 권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금 국민 여론은 압도적 다수가 내란을 조속히 극복해야 하고, 윤 대통령 체포와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내란 동조 세력에 부역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