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12.3 비상계엄에 "동의 어려웠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당시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꼭 필요한지 동의가 어려웠다"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서 꼭 이 방법밖에 없을까 (스스로)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세종 한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12.3 비상계엄에 어떤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국민으로서 저도 비상계엄 사태를 TV에서 대했다. 많이 놀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12월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 당시에는 자택에 있었다고 한다. 유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다음 날인 12월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해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그는 "충격 최소화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부들과 당일부터 우리 부가 취해야할 여러 조치를 해왔다 .우리 부가 하기로 했던 여러 일정은 당일 하루 정도만 비상국무회의 등으로 취소하고 지금까지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내년에는 평화적으로, 지혜롭게 풀려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금 여러 상황이 비상인 건 확실하지만, 국가의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우주위 상징적 출범 연기될 수도"…추경 우선 순위에 'AI'

유 장관은 비상계엄 여파가 국가우주 전략 수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청 출범 이후인 올해 5월 말 1차 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실무적 안건 처리를 위한 2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3차 회의는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유 장관은 "예산이 있고 관련 부처에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상징적인 출범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서는 우선 순위로 'AI'(인공지능)을 언급했다. 그는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 인프라, AI 영역 R&D(연구개발)를 강화하는 쪽으로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AI 인프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깔아주는 것에 (예산을) 쓰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나 AI 산업체, 의료, 공공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융자나 세제 혜택을 하겠다"고 말했다.

무산된 제4 이통사, 재추진? 보류?…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언제?

당초 연내로 예정됐던 제4 이통 정책 발표도 내년 1월로 미뤄졌다고 유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8번 제4 이통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무산됐다. 충분히 연구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제4이통, 단통법 폐지, 알뜰폰은 전부 통신료 부담을 줄이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알뜰폰 질을 높이고 역할을 키우는 문제를 통신료 절감과 같은 선상에서 고민해왔고, 1월 초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 장악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통 3사는 각각 SK텔링크(SK텔레콤),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KT),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를 알뜰폰 자회사로 두고 있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상당히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부분 영세사업자인데 이통사도 자회사로 알뜰폰을 가지고 있다. 알뜰폰 시장을 자회사가 점령하게 되면 영세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통사가 (MNO·MVNO 시장을) 다 가지는 것이기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라고 했다.

강도 높은 규제 정책, 언제까지?…"CJ온스타일 블랙아웃 보라"

과기정통부가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민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다"고 언급,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조절을 안 하면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도 유사한 현상"이라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조치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일을 막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앞서 홈쇼핑 사업자인 CJ온스타일은 일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홈쇼핑 송출 과정에서 SO에 지급하는 송출수수료가 화근이 됐다. 과기정통부가 조율에 나섰지만 당분간 CJ온스타일의 블랙아웃(송출 중단)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사업자들에 비해 규제를 덜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 장관은 "글로벌 사업자들은 우리 망을 써서 망중립이라는 주장으로 네·카오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네카오도 국내 비즈니스에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