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정책융자 3.7조 확대" [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체감경기 어려움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2025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3.7조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은 민생경제의 핵심과제인 만큼, 당정이 원팀으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1월 초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 절차 돌입 및 정책 융자 규모 3조 7700억원 확대(현행 3조 7100억원) △성실 채무 상환자 최대 3천만원 추가 보증 등 인센티브 강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또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금융·통상 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통상환경 변화 대응·산업경쟁력 강화·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고, 이같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엄중한 외교·국방 상황을 재확인하고 주요 동맹국인 미국·일본과의 소통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외교부·경제부처·기업·재외공관 간 긴밀한 민관 공조 체제를 구축해 경제안보·재외국민 관련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선 '민관 대미 네트워크'를 상호 보완해 대미 접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북미 협상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국군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해야 한다는데도 당정은 뜻을 같이했다.

끝으로 연말연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당은 다중 인파 밀집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긴급상황 대비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2월 16일부터 1월 2일까지 18일간 '특별방범기간'을 운영해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불법 사금융, 투자 리딩방 사기, 사이버 도박 등 서민경제 침해 사범 근절에도 집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관련 논의도 있었다고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자세한 사항은 추후 권 권한대행이 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열린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당정협의회가 개최된 것은 한동훈 대표 시절인 지난 9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 대통령실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는 지난 8월 25일 이후 약 4개월여 만이다.

당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무·기재·외통·국방·산자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글로벌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최근 어려움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수호의 토대"라며 국방·행안장관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