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년연장, 대기업 적용 안하거나 미루는 방법" 제안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청년들과 만나 "복지의 퀀텀 점프는 대개 보수 정당에서 이뤄졌다"며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등 고용·노동과 청년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청년의 목소리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내일' 청년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복지는 저희가 잘 추진하면 상대편에서 안 하겠다고 할 명분이 약해진다.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정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년연장 등' 문제는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려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노동가능한 건강 연령이라는 것도 달라지고 있다"며 "그런데 60세 이후 노동력을 지금의 인구 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정년연장 적용 대상과 관련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같이 양질, 선호도가 높은 직장의 경우 청년들의 기회가 뺏길 것이란 인식에 공감한다"며 "그렇다면 대기업 등의 직장에서는 이 문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 시기를 많이 뒤로 미루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이나 생산 현장에서는 정년 60세가 넘어서 계속 일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다. 왜냐하면 인력이 없다"며 "제도적 보호 없이 '그레이 영역'에 이 문제를 놔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룰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은 충분히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관해서는 "현재 기준이라면 오는 2031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는 돈만으로 추가로 지급될 부분을 충당하기 어려워진다. 2041년부터는 수지 적자 상태가 되고 2051년이면 기금이 0이 된다"며 "지금 안 건드리면 기금이 0이 되는 게 정해진 미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 패널이 '연금개혁=짐'이라는 공식에 대한 반발을 지적하자, 한 대표는 "처음에는 현 연금제도가 불만이라면 청년 입장에서는 (국민연금)탈퇴하면 어떤가하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여러 연구를 해 보니 정부안,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는 안으로 가도 수익비가 1.7이더라. 민간 상품에도 이 정도 되는 유리한 상품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금개혁을 해서 다소 불리해지더라도 탈퇴하는 건 불리한 선택으로 보인다는 것"이라며 "꼭 청년이냐 기성세대냐를 떠나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년 패널이 정부 '모수개혁'안에 따라도 기금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자, 한 대표는 "(정부안)산식 자체는 인구 상황을 감안해 만든 것"이라며 "여러분 세대에서 이걸(연금)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독사' 등 청년층 빈곤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취약 청년의 경우 일하고 싶지 않거나 경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경쟁에서 누락된 부분도 손잡고 함께 갈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격차해소"라며 "저희가 보수 정당인데 복지의 퀀텀 점프는 대개 보수 정당에서 이뤄졌다. 청년 복지에 더 집중해 일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