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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선거법 유죄', 상급심서도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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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백현동 게이트 전모 하나씩 드러나"
"이 대표, 자기 유리할 때만 사필귀정"
"사법리스크 첩첩산중…초조할수록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4.11.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그런다고 법정의 지엄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 "백현동 게이트의 전모가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로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 과정이 국토부 협박의 결과 아니라 로비의 결과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는 게 확실해진 만큼, 공식선거법 1심 유죄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이 대표의 초조한 마음이 커질수록 입법 폭주와 장외 투쟁의 수위와 강도는 올라갈 것"이라며 "사필귀정은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만 쓰는 단어가 아니다. 늘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특별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사필귀정'이 아니겠느냐"고 답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속셈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발상"이라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은 집값 통계 조작, 무리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드 군사기밀 유출 등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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