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뷰]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비명계 불씨, 꺼졌나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가 새로운 정치적 활로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릴 절호의 기회였던 사법리스크가 '1승 1패'로 일단락되면서 정치적 파장이 급격히 사그라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표가 넘어야 하는 관문이 아직 첩첩산중인 만큼, 비명계 세력화는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이 대표의 올해 최대 정치적 위기로 꼽혔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이 '무죄'로 마무리됐다. 당분간 확정될 재판이 없는 만큼,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체제'가 연말은 물론 내년 봄까지 정상 가동이 가능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선고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유죄 가능성이 점쳐졌던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덮였다는 평가다.

두 번의 선고 공판을 겪으면서 이재명계 단일대오는 더욱 견고해졌다. 반대로 '비명계'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진 게 사실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인 이들은 지난 4·10 총선에서 공천 학살로 불리는 '비명횡사' 이후, 사실상 영향력을 잃었다. 다수 의원은 낙천해 야인이 됐고, 일부 당선된 인사들은 당내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 '초일회'라는 원외 외곽 조직이 출범했지만, 원내까지 세력화를 확장하지 못하면서 영향력은 답보 상태다.

비명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두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플랜B'가동 열쇠인 '유력한 대권 주자 옹립'과 '이 대표 궐위'가 그것인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마저 요원한 상황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당내에서 플랜B를 얘기하는 분은 없고, 당 밖에 계신 분들이 일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비명계 구심이라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25일 저와 만나 이 대표 재판을 걱정하고 '당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이 대표가 선거법 유죄를 받았음에도 비명계가 반발할 여지는 없다고 일축한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비명계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친명계는 위증교사 1심 무죄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위기지만 선거법 위반죄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고 남은 1심이 진행 중인 재판도 3건에 이른다. 친명계 '단일대오'에 당장 당내 반발이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 밑으로는 파장이 시작됐다는 것이이다.

우상호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1심에서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둬야 할 형이 내려졌는데,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왔다고 선거법이 2심에서 무죄가 내려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남은 길이 탄탄대로일지, 가시밭길일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50대 50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증교사죄 1심 무죄 선고 후 이 대표와 친명계의 평온은 한시적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스텝이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위증교사죄에 대한 2심 일정이 연말이나 내년 초 잡힐 전망이다. 여기에 △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 1심도 내년 중 결과가 나온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사법리스크는 진행형인 셈이다.

사법리스크를 달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는 오는 2026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난 총선 당시처럼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명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귀국하고, 몸풀기에 들어간 다른 대선주자들이 지방선거를 디딤돌로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복귀하게 되면 비명계 세력화가 급물살을 탈 거라는 관측도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고 당이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법만 유죄가 나온 만큼 비명계가 올해 안에 움직일 동력은 없어 보이지만, 큰 틀에서 재판이 여럿 남아있고 이 중 한 개만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움직이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 대표가 당분간 리더십을 유지할 시간을 번 것일 뿐, '사법리스크'는 대권가도의 최대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분석한다. 비명계의 세력화도 당분간 동력을 잃은 것이지, 장기적으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나오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유죄를 받은 선거법 한 건만이라도 확정된다면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한 만큼, 비명계는 향후 상황을 계속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역설적인 상황이 친명계 일극체제가 강화될수록 비명계도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며 "조국혁신당도 위기에 놓인 만큼, 비명계 입장에선 야권 개편을 위해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따른 리더십 공백에 대비해 우회적 '세력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킹메이커론'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로서는) 위증교사 무죄를 통해 리더십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번 것이지, 2심도 남은 만큼 향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최종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다면, '킹메이커'로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본인이 지원하는 잠룡이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을 통해 다음 대선에서 사면·복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실현될 수만 있다면 차차기를 노릴 수 있는 만큼, 이 차원에서 리더십 강화 필요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