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민주, 재단 출범 협조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더라도 재단을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19일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더 이상 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외면하는 건 북한인권법 무력화 시도"라며 출범 절차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년이나 미뤄진 북한인권재단도 이제는 출범해야 한다. 통일부가 지금까지 재단 이사 추천을 13번 요청했는데, 국회가 그때마다 묵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법안 발의를 예고하며 "더 이상 민주당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법적으로 보장된 국가 기구가 출범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과 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절차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전날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민주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개시·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특감이 특검 거부 절차라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권위원·방송통신위원·방송통신심의위원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며 소극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의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반환에 있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당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당선무효형 선고로, 민주당이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형 대법원 확정 시)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이 80명이고, 그 금액이 20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만큼 입법 취지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는 지극히 당연하 조치"라며 "국민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최소한의 조치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있는 역할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 6명의 조속한 검찰 출석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연루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1년 가까이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찰 소환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대표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며 "거대 야당 힘을 믿고 사법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이다. 명백한 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