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보류'…'아니면 말고 식 탄핵' 한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검찰의 영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으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이 결국 동력을 상실했다. 당초 위법성이 충분하다는 주장이었지만, 결국 법적인 충족 요건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김 여사 불기소'를 고리로 소위 '검사 살생부'에 올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찰 인사 탄핵을 위한 법적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번 탄핵 추진 핵심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은 뒷순위로 밀리면서 사실상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나선 이후, 심 총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실무 검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부족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심 총장 등 인사에 대한 탄핵 여론이 당내에서 커지자 검토 과정이 이뤄졌지만,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수사권이 배제됐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고 (보류하자는)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심 총장 등에 대한 탄핵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 인사를 직무유기 및 은폐공범으로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탄핵 관련 서면을 작성해서 법적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을 도전했던 당시 출마 과정에서 정치적 자문 역할을 맡았던 만큼, '신(新) 친명'계로 통한다. 여기에 맞춰 당내 의원들도 심 총장 탄핵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몰이에 돌입한 것도 '명심'(이재명의 의중)이 실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8일 "김 최고위원이 제기한 검찰총장 탄핵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했고 이를 진행하기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당은 지도부 차원의 결정이 난 직후 대대적인 여론몰이 작업에 돌입했다. 국정감사 국면이었던 만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감에서 심 총장을 상대로 위법성을 제기하며 탄핵 명분 확보에 나섰다.

이건태 의원은 "심 총장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한 달 안에 군사 작전을 하듯이 불기소 처리했다"며 "불기소를 다짐하고 검찰총장 임명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의원은 '시중 소문'이라면서 "심우정이 죽어야 검찰이 산다"고 까지 했다.

전현희 의원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해충돌 때문에 발동한 것이지만, 지금은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살아났다는 것이 적법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것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여론몰이는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우발적으로 감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인 김 여사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권은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 21일 심 총장도 국감에 출석해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지휘권 자체가 없었던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사건이 항고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행사 의지를 드러내자 "제발 국민 편에서 제대로 지휘해 기소하라", "항고 사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고 뒷북을 쳤다.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독려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하는데, 탄핵하지 않고 그렇게(심 총장이 수사 지휘를) 했으면 좋겠다"고 심 총장을 거들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민주당 내에서도 심 총장 탄핵 추진이 섣불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른 당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반감은 이해하지만, 탄핵 충족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무리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탄핵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법률을 위반해야 한다"며 "심 총장은 직접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나 일련의 사건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는 사실 조금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탄핵 추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벌인 결과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심 총장 탄핵 보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면서 "탄핵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을 모두 탄핵하고 있다가 충족 요건이 부족하니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인데, 구차하고 스스로가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무죄 판단에 대한 불안한 심정을 어디에 해소해야 하니까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를 옮겨가는 것은 반복하는데, 모든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민주당의 심 총장 탄핵 보류 판단은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상 그동안 민주당이 추진한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탄핵 요건도 충족되지 않은 심 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례를 제외하고 검사 탄핵이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은가"라면서 "민주당이 탄핵 중독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당력을 다른 곳에 집중하기 위해 내린 결정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으로선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동안 언급된 인사를 탄핵한다면 건수도 많고 실효성도 없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 총장 탄핵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는 것이 실효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큰 만큼, 심 총장을 공격하는 것에 부담감이 크진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정쟁과 공세 수준에서 끝내야 할 문제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탄핵으로 간다면 국민적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심 총장이 임명된 것은 최근인데, 이 대표 재판을 앞두고 탄핵하면 '또 이재명 방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빌미를 줄 수밖에 없으니 정무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