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유상임 "불법스팸 종합대책 마련하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불법스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 장관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년째 스팸 종합대책이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문자 재판매사가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떴다방식으로 운영해 피해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장관은 "이런 불법들이 진화하고 있어 기술적 노력을 통해 해나가고 있다"며 "발신번호 변작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태료, 관리감독 등을 강화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