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박상우 장관 "디딤돌대출 혼선 송구"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혼선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수도권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문제에 대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고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가지지 않았다"며 "국민들께 혼선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한도 축소 등을 담은 지침을 은행에 전달했다.정책 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긴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8일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가 지난 23일 다시 설명자료를 통해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시 말해 수도권은 예정대로 한도를 축소할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지역·대상·주택 유형별 주택시장의 상항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매수할 떄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최대 4억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