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신내역 노동자 감전사'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3억6000만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서울교통공사에 3억6000만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3억원, 국가철도공단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6월 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감전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당시 전기실 내 작업자 1명이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 작업 도중 감전사했다.

심의위는 공사가 내규에 따라 전기실 내부 배전반 작업 시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를 단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단전했다고 봤다. 또한 고전압 전선을 취급할 때 절연장갑 등의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등 공사가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18일 오전 9시 25분쯤 발생한 'KTX 열차-무궁화호 추돌 사고'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당시 서울역 승강장에서 무궁화 열차 1대가 정차 중인 KTX 열차를 추돌했다. 이로 인해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약 6억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철도안전법상 재산피해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사 결과 당시 기관사가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해 전방의 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서울역장 역시 정지수신호나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 위치를 나타내지 않는 등 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5월 8일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에서 선로 미승인 상태로 열차를 운행해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노선 신설 등으로 철도 안전관리체계가 변경된 경우 운영전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코레일과 공단은 이를 위반했다.

아울러 심의위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철도종사자 10명에 대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10명 중 4명은 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중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