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野, '관저 증축 의혹' 추궁…행안장관 '모르쇠' 일관[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행안부의 관리 부실 지적에 이 장관이 대통령실로 책임을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유감스러운 얘기를 평범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행안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핵심 쟁점인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두고 이 장관을 상대로 추궁이 이어졌지만, 이 장관은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12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문제없다고 확인했다", "보고만 받았다" 등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

'21그램' 김태영 대표, '영부인 측근' 의혹

야권은 감사원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 계약에 여러 건의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들어 공세를 펼쳤다.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김 여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더욱이 21그램은 관저 증축 및 구조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이자, 발주처 승인을 받지 않고 다수의 협력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행안부가 제대로 된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진행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리권을 받은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 총괄을 담당했고, 행안부는 행정 업무 지원을 수행했다"며 "그렇다면 '21그램'이 과거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고 증축 시공을 할 수 없던 인테리어 업체인데도 수의계약 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곳인 보안 시설 공사 업체를 졸속으로 지정해도 되는가"라면서 "실내 인테리어만 할 수 있는 곳을 맡은 것이 졸속이고, 발주처로서 직접 검사해야 하는 행안부가 비서실이 확인했다고 끝났다고 답변하는 것은 할 일을 해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21그램' 인테리어만…증축은 면허 업체가"

그러나 이 장관은 "보고 받기로는 인테리어 업체(21그램)는 인테리어 부분만 하고 증축 부분은 증축 면허를 가진 업체가 따로 수행했다"며 "(계약서는) 지난 일이기 때문에 굳이 보자고 안 했고, 2022년 연말 예결위와 국정감사 때 인지했다"고 답했다.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에는 "인테리어 업자와 행안부가 계약한 것은 비서실에서 추천한 것이고, 자격 요건도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준공 검사는 비서실에서 12명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서 꼼꼼하게 했다는 통보를 받고 준공 조사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 관저는 불법 위에 지어진 것 아니냐'라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감사원은) 큰 혜택은 없었지만 절차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고, 저희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철저하게 시정하거나 필요한 부분은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21그램이 무자격·개인 사업자에 하도급을 줬다는 감사원 자료로 압박하자, 이 장관은 결국 "저 사실 자체를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인테리어 업체가 임의로 불법 하도급을 준 것 같다"며 "종합 감사 이전에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 "설계·감리업체도 김 여사와 관련"

'21그램을 비롯해 설계·감리를 맡은 '에이노마드' 등 여러 업체가 김 여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는 "양 의원이 자세히 말한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고 일축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적시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공사비 지급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두고선 야당과 행안부 간 진실공방에 국감은 잠시 파행됐다. 야당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선 '필요한 증인'은 모두 불러 진상규명에 나서야겠다고 엄포를 놨기 때문이다.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김 의원은 감사원의 결과를 들어 '준공도면 존재 여부'를 추궁했지만, 행안부 측에선 "행안부 직원이 공사 진행 과정과 감독에 관여하지 않아 존재를 확정 지어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준공도면 존재 여부'가 진상규명의 열쇠라고 보고, 해당 업무를 담당한 권모 정부청사 관리본부 노사후생 과장과 이모 정부청사 관리본부 시설총괄 과장의 출석을 이 장관에게 요구했다.

이 장관은 "한 명은 세종에 근무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대전에 출장 중인데, 출석 요구를 전달했지만 이후 반응은 업데이트 받지 못했다"며 "본인들이 출석을 해야 할지 명확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공직자라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일 증인 출석' 논란을 두고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하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니 당장 불러오라는 진행은 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이 옆집 아저씨나 이웃이 아닌데, 근처에 있을 것 같으니 당장 불러오라는 것은 국회가 갑질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과장들로서 자신 있고 당당하면 나와서 소명하면 된다"며 "담당 과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관도 국장도 모르는 것은 비정상으로서 숨긴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실무 과장들 불출석…"당일출석, 심리적 부담 커"

결국 신 위원장은 국감을 정회시킨 이후, 일방적으로 두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이 장관은 "두 과장이 결론적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갑자기 나올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했다"고 밝혔다.

준공도면 존재 여부에 대해선 "감사원 발표 내용에도 준공도면이 실제 공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내용이었다고 한 만큼, 도면은 있다"며 "정부 출범 상황이다 보니, 행안부가 달라붙어서 준공 검사를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비서실에도 전문가를 동원해 문제없다고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기에 믿고 서명한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둘러싼 행안위 국감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을 두고 "증인을 입맛대로 소환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주일 전에 증인으로 의결하는 절차는 왜 필요한가"라면서 "효력도 없이 증인을 의결하는 것은 국감을 '정쟁'으로 만들고 보여주기식 국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 위원장은 이 장관의 '모르쇠 답변'을 두고 "이 장관은 대통령 취임 당시이기에 경황이 없었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투인데, '준공 검사를 못한 것은 사실' 등 발언이 장관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라면서 "공직자들이 모두 듣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유감스런 이야기를 평범하게 말해서 국민 울분을 전달한 것"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