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황교안-野 갈등, 정책 전면전 발발?

[채송무기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야권이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정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야권과의 전면전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은 야권은 적폐 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야권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시행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교육이 목적이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12월 말까지 시간이 있고 확정한 방안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해 사실상 내년 3월 시행 입장을 유지했다.

현재 롯데의 성주 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부지의 교환 방식을 통해 사드 부지의 최종 결정에 돌입한 국방부는 사드를 2017년 중 배치해 운영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는 이미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고, 2017년 중에 배치해서 운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야권이 또다른 적폐 정책으로 꼽고 있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외교안보 정책을 연속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한일간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바로미터는 12월 국회 대정부질문, 黃 참석 여부 주목

그러나 야권에서는 탄핵 이후 야3당 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 추진에 적극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협정이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운동에 나설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야3당이 제의한 협치를 거부한 가운데 외교부는 위안부 등 한일 합의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다"며 "촛불 민심은 잘못된 위안부 합의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철회하라고 요구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의 부정부패 뿐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국민이 레드카드를 들은 것"이라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때 국회를 회피한 가운데 상대국에서 약속을 해주는 과도정부는 촛불민심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황교안 직무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체제로 국민적 정통성 없는 대행체제"라며 "황교안 직무대행이 국회의장을 예방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제안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행은 위기 관리,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는 관리자"라며 "최근 국회 방문시 과도한 의전 요구로 우려가 많은데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야권은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전면전의 기점을 오는 20일~21일 1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직접 참석해 국정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 야권의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야권은 실력행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