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규제에 빅데이터 무용지물 될 판"

[민혜정기자] "빅데이터 사업은 수익이 정체된 통신사의 신성장동력인데 이를 위해선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

국내 이통 3사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실 주최로 5일 서울 중구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열린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입을 모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문제는 이 같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규정이 모호해 빅데이터 사업을 육성하기 어렵다는 IT업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빅데이터 전담 조직까지 꾸린 이통 3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전경혜 LG유플러스 CSO 제휴사업추진단 빅데이터 추진팀장은 "권영수 부회장이 빅데이터 사업 의지가 강해 각 사업분야로 활용영역을 높이려고 한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규제 환경에선 타깃마케팅, 인사이트 있는 분석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장홍성 SK텔레콤 차세대 IT랩장 역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될 분위기가 형성되다가도 개인정보 이슈가 터지면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물쇠를 채우는 건 쉽지만 여는 건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규제부터 완화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데이터 전문가를 발굴하거나 육성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혜정 KT 빅데이터센터장은 "빅데이터는 네트워크 효율화, 비용 최적화, 고객 만족(CS) 서비스 등에 활용된다"면서도 "회사에선 빅데이터가 이같이 개별 사업부의 효율화를 돕는 차원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자체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어떤 인재를 발굴해 어떻게 훈련시켜야 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인을 식별해 낼 수 없는 정보는, 일일이 개인동의를 받지 않아도 빅데이터 분석과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김성태 의원도 빅데이터 활성화 특례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빅데이터는 기업경영이나 국가관리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제 4차 산업혁명을 몰고올 기폭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은 개인정보호 부분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이 같은 규제완화에 대한 여전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련 법 처리가 힘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