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산 증액 요구…왜?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추진을 놓고 대학 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내년 ISMS 인증 제도 운영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학, 병원 등 비영리 분야에 대한 초기 ISMS 구축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으로 당초 정부안(11억2천만 원)의 6배에 달하는 규모를 요청하고 나선 것. 그만큼 미래부가 ISMS 인증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증액 편성 가능성은 '반반'으로 예상되나 정국 혼란으로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30일 미래부에 따르면 ISMS 제도 운영을 위한 65억7천만 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존 정부안 중 정보보호 관련 예산에 대해선 여야가 삭감없이 전액 유지한다는 입장이나 증액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또 정국이 혼란한 상황이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만약 미래부가 원하는대로 증액 편성될 경우 내년 ISMS 제도 운영 예산은 총 77억 원 가량에 이르게 된다. 이는 미래부가 요청한 정보보호 분야 사업 예산 증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실제로 미래부는 지역정보보호센터 사업(38억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관련 사업(22억 원), 소프트웨어 신규 취약점 신고포상제 확대(2억6천만 원) 등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한 상태다.

이처럼 ISMS 인증 제도 운영에 예산 증액 요구가 집중된 것은 올들어 처음 ISMS 인증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 대학, 병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조직 내 정보보호 관리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는 지 확인하는 ISMS 인증 제도는 보통 초기에 가장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예산 증액 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 증액된다고 해도 대학정보화협의회 등 ISMS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대학 측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지는 미지수다. 반대하는 대학들의 경우 단순히 비용 문제만이 아니라 과잉 규제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다. 심지어 교육 분야 정보보호 입법 활동까지 추진 중이다.

반면 순천향대, 원광대, 대구카톨릭대 등 일부 대학들은 ISMS 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달리 병원들은 특별한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삼성의료원은 최근 ISMS 인증을 받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예산 증액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보보호 R&D 과제 등 대학 관련 공모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추가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