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퇴진 국회 일임", 탄핵 정국 흔드나

[윤채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가 결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권이 주도해 온 탄핵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저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하야 의사 뿐 아니라 시기 조차 못 박지 않고 국회로 공을 넘긴 박 대통령의 담화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탄핵 흔들기'라는 비판이 불거진 상태다. 사실상 '질서 있는 퇴진'을 거론, 탄핵 동참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내 비박계의 대오를 흩트림으로서 야권의 탄핵 추진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당장 새누리당 내에서는 탄핵 보다 퇴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는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진행돼 왔다"며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야당과 탄핵 절차 진행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野 "꼼수 안 통해" 탄핵안 발의 강행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의 담화를 '탄핵 피하기 꼼수'로 규정, 강력 비판하며 탄핵 절차를 강행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조건 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을 수습할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하야에 대한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며 "이것은 한 마디로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탄핵 피하기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이 마련한 탄핵안 초안에 서명했다. 송영길 의원은 트위터에 자신의 이름이 첫 번째로 적힌 박 대통령 탄핵안 발의 서명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것은 여야로 구성돼 있는 현재의 여당 지도부와 어떠한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산한 퉁치기와 떠넘기기"라며 "우리는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야3당,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과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나중에 사실을 밝히겠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한 파렴치한 변명, 책임회피이자 또 하나의 헌정파괴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흔들리는 비박…탄핵 동참 입장 선회?

관건은 새누리당 비박계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29표가 부족하다.

야당은 비박계의 협조로 의결정족수를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을 했었다. 비박계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친박계 의원들이 박 대통령에 '명예로운 퇴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후 박 대통령이 같은 맥락의 담화를 발표하자 비박계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비박계 주도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비박계 내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원 몇 명이 함께 모여 대통령의 담화를 같이 듣고 다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홍문표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은 현재 비박 쪽의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게 결론 아닌가"라며 "오늘 내일이라도 청와대에서 현안을 제대로 직시해 판단을 내려주면 탄핵 상황을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야당이 이르면 오는 30일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더라도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