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론되는 채동욱 "맡겨준다면 사감은 없다"

[채송무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특별검사로 거론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채 전 검찰총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께서 맡겨주신다면 사감은 없다"며 "저는 3년 동안 다 내려놓은 사람이고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책임은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수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개인적인 복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다 내려놨다. 거의 무심지경으로 살아간다"며 "그런 사람에게 무슨 사감이 있고 원한이 있겠나. 그러면 제가 괴로워서 못 살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채 전 총장은 특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이번 사태는 해방 이후 국민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헌법과 민주주의를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자들이 유린해버린 헌법과 민주주의 기본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채 전 총장은 "이번 기회에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 관련자 모두가 혐의가 있을 때는 엄하게 처벌해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기득권자들이 또 다른 최순실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또 다시 유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법적인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는 돌파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단죄할 때 포괄적 뇌물수수라는 법리를 개발해 단죄가 가능했다"며 "단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정황증거를 다 엮어서 새로운 법률을 구성하는 것도 노력해봐야 한다. 그러다보면 돌파할 수 있는 길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것은 거기에 추종하고, 방조하고 조력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역점을 둬서 말 그대로 새로 역사를 세운다는 마음으로 청산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인적 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20명의 검사가 배정되는 특검 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사건의 성격이나 관련자의 숫자, 제기된 의혹의 범위를 종합해 보면 최소한 검사가 30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계좌 추적이나 각종 금융자료를 들여다봐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팀도 많이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을 하고, 복구하려면 전문가 인력이 다 필요하다"며 "특검이라는 것은 독립된 관청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이 정해준 인원 테두리 안에서 죽으나 사나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의 도움을 못받는 상황에서 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120일로 된 시간적 부족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그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수사권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단기간 내 수사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