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조선·해운 구조조정안 강력 비판

[윤채나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이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구조개편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조선·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책임지는 자세도, 해법도 없는 미봉책이자 당장 닥친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생명연장 식 단기 지원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강화 방안은 조선3사가 제출한 자구안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고,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별다를 게 없다"며 "낡은 카드를 들고 와 산업 활성화 명분으로 국민 눈을 다시 한 번 속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산업은행 혁신안도 재탕과 면피 위주로 일관했다"며 "최순실 사건으로 무너진 국민 신뢰를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제대로 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업의 경우 수주에 비해 절대적 과잉인 공급 문제가 핵심인데 이런 과잉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는 없고 막연한 방향제시만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공급 과잉 대책 없이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요 창출을 하결하려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부가 수요 증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게 핵심 대책이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자 '내 임기 중에만 터지지 말라'는 심정으로 폭탄을 돌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런 구조조정 플랜으로는 책임 있는 대응도, 뼈를 깎는 노력 끝 살리기도 못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안을 다시 짜고 책임 있게 추진할 사령탑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