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임종룡 "한미약품 공매도 건, 공시제도 개선하겠다"

[김다운기자] 최근 한미약품 늑장공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공시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은 한미약품 공시 사건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은 한미약품의 1조원 계약 공시를 보고 호재라고 생각해 많은 투자를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를 했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29일 장 마감 후 표적 항암신약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로슈의 자회사인 미국 제넨텍과 약 9억1천만달러(약 1조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30일에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올무티닙에 대한 새로운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해 올무티닙의 개발이 중단됐다며 악재 공시를 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내릴 때 이익을 보는 공매도 거래량이 지난달 30일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리 폭증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전 유출 의혹도 나왔다.

지 의원은 "기관은 돈과 정보력, 순발력에서 앞서 있는데 개미들은 공매도 공시를 3일 이후에야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다"며 시차 차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도에 따르면 개별 주식에 대한 공매도 잔액 0.5% 이상이 되면 3일 후까지 공시를 해야 한다.

또한 매도주체인 공매도 거래 창구 증권사만이 공시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 수익자인 외국인, 헷지펀드 등은 가려져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존에는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에 보고만 하던 것을 공시로 확대한 것인데 한미약품 사건과 관련한 공매도 문제, 공시와 관련된 문제 등의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겠다"고 말했다.

단 "공매도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수혜자인가를 시장감시자가 찾아다니면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며, 실효성이나 구체적 제도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빨리 공매도 공시와 관련된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임 위원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해서 개선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