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구조조정' 국감, 이제는 해법 찾아야

[김다운기자] 일주일 동안 파행을 맞았던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재개됐다.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국감이 다시 분주히 진행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 처음 진행되는 이번 국감 중 경제·금융권에서 다뤄야 할 주요 현안 중의 하나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관한 건이다.

지난달 9일 어렵사리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마련돼 이틀간 진행됐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 지 한 달 만이다.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지는 1년 이상이 지났다. 지난해 2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3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손실 은폐와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이후로 1년 넘게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과 업무보고, 청문회 등을 통해 정치권은 구조조정 처리 방안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으나 아직까지도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전개되며 회계조작과 배임, 경영진 비리, 고위층 로비에 이어 직원의 거액 횡령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총체적 난국 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물류대란 사태까지 발생했다. 한진해운 경영진들의 방만경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우조선해양발 쇼크로 한국 조선·해운 산업의 위기는 맨얼굴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선·해운 산업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하라는 주문과 다짐은 공염불에 그친 듯 사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한진해운 사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6일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조조정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번 비슷한 질책을 되풀이하는 국회나, 해명하는 정부나, 구조조정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싶은 마음은 같을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 통찰력 있는 문제제기와 해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