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은 국감, 가계부채 비판 집중 제기

[김다운기자] 한국은행에서 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은의 저금리 기조가 가계부채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1천25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연내 1천30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자 부담이 증가하며 결국 가계가처분 소득을 줄이고 있다"며 "장기적인 내수침체 이면에는 가계부채 총량과 증가속도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데, 이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부양에 집중되면서 가계부채를 높이는 결과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나타내는 것은 거품이며 굉장히 불건전한 상태"라며 "한은이 이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가계부채 상황이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통화정책을 상쇄시키는 다른 요인이 작용해서 효과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통화재정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정책에만 머물지 말고 확산돼야 하는데 그 고리가 약해서 문제라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그는 "부동산 부양이 통화완화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며 "그 문제는 계속 노력해나가기로 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은행법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을 들어,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총량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직접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가져올 수 있다"며 "시장원리를 크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경제주체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도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불안심리를 가져올 수도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그는 "미국 금리 인상이 한은 통화정책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미국 금리 인상이 곧바로 우리나라 정책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금리 인상 이후 나타나는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