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갚을 수 있는데'…채무 불이행자 40%가 소액

[채송무기자] 금융기관에 등록된 채무 불이행자 98만2천579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8만5천785명이 500만 원 이하 대출자로 드러나 금융회사가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의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4만명은 5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자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이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 7월 가계대출 및 연체정보' 자료에 따르면 4천769만 714명(중복인원 제외시 실대출 인원 1천843만 5천876명)이 총 1천323조 1천268억 2천300만원의 가계대출을 받았다.

실대출인 기준으로 1천843만 5천876명의 5.33%에 해당하는 98만 2천579명이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다.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98만 2천579명 중 39.26%에 해당하는 38만 5천785 명이 500만 이하 소액대출자로 가장 많았고, 전체 채무불이행자중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전체의 53.81%, 2천만원 이하의 대출자가 전체의 69.21%였다. 반면, 3억 초과 대출 채무불이행자수는 전체의 3.68%, 3만 6천134명이었다.

채 의원은 "전체 채무불이행자의 40%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5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자"라며 "그런데 금융회사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주어 서민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왜 부실기업에는 막대한 금액을 쏟아 부어서라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면서, 개인 소액대출자는 연체정보 등록,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취직 제약으로 이어지는 생활고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가"라며 "현재 5만 원 이상 3개월만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연체 금액이나 기간을 상향하는 등 채무불이행자 등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