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경진 "창조경제, 예산낭비·전시행정 심각"

[성상훈기자] 최근 3년간 미래부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 구성,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창조경제타운 준비 등의 예산으로 총 1천675억원을 배정했으나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사업과 대부분 유사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창조경제박람회 개최, 창업경진대회, 국내외 홍보 등으로 사용해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26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간이 더 잘 하고 있는 창업 아이디어 발굴, 창업투자, 기업 멘토링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한 순간부터 정부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관련 사업이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미래부의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약 840억원인데, 그 중 미래부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이 사용하는 예산이 약 320억원, 미래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통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약 52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략 2가지로 센터 내 입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멘토링, 교육, 시제품제작 등 입주 지원,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창업 혹은 사업 확대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런 업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중기청 창업보육센터나 산자부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가 크고 전국의 17개 혁신센터의 기능이 대부분 같기 때문에 17개 혁신센터 간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미래부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신규 설립해 임대료, 인건비, 운영비를 중복 지출하고 있었고 사업비도 각종 이벤트성 행사나 교육지원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2016년 중소기업청 창업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창업교육과 창업시설·공간,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창조경제박람회 등 행사와 네트워크 등 사업으로 총 1조 6천767억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과 일치하고 있고 오히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훨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부처 간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창조경제 예산 중 279억원 전시 행정 예산"

김 의원은 또한 미래부 창조경제 예산 중 전시 행정성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약 279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예산 내역은 창조경제박람회 개최비(13억), 창조경제타운(온라인 시스템) 운영비(25억), 해외창업팀 모집 홍보·선발·초청 항공료 지원비(90억), 판교 창업 밸리 공간비(22억), 창조경제센터 공간비(25억), 창조경제혁신센터 각종 교류비(40억), KBS 창업오디션 제작 지원비(10억), 각종 공모전 선발팀 지원비(25억), 기업인 포상(3억), 문화행사비(5억)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외 창조경제 관련 예산 560억원 대부분도 민관합동추진단 운영(19억), 창조경제 추진체계 운영(15억), 미래성장동력 기획(6.8억) 등 주로 부처협의, 회의비, 강의료, 네트워크 활성화 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부가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투여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렇게 전시행정용 행사비, 이벤트비로 수백억을 쓴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내년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올해 보다 50% 증가한 약 1천260억원 수준인데 전시행정 예산은 삭감하고, 실질적인 중소·벤처기업 애로사항 해결과 역량 강화 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대전, 대구 혁신센터 출범 때 민간이 주도가 돼 지역 혁신역량에 중점을 두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2014년 9월 대기업 출신 센터장으로 교체시키고 대기업마다 지역 할당을 맡긴 것은 당초 창조경제 의미를 크게 퇴색 시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방식으로는 창업 문화와 기술 진보를 따라갈 수 없다"며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민간, 중소벤처기업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방식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