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성수 "통신 이용자 80% 단통법에 부정적"

[조석근기자] 국내 이동통신 소비자 80%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공개한 설문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변화가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 없다고 응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도 30.9%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정부는 단통법 도입 후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이용자들의 반응은 다른 셈이다.

또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과 교체, 가계통신비 영향' 여부에는 전체의 12.8%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아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2.4%,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는 응답은 40.4%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용자 차별 해소'에 대한 부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1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6%를 차지했다.

이 탓에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현행 단통법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39.4%를 차지했다. '단통법 폐지' 의견이 33.6%로 나타났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13.5%, '분리공시제 도입'은 12.1%를 차지했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를 교체한 적이 있는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