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당분간 안보 정국 유지될 듯

[채송무기자] 북한이 지난 9일 실시한 5차 핵실험의 여파로 당분간 대내외적으로 안보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조선중앙TV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 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핵탄두의 소형화를 위한 실험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탄도미사일 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뤄진다면 북한의 핵은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과거 핵실험과는 다른 정국인 이유다.

이미 북한에 대해 국제 사회가 역대 유래가 없는 강력한 제재를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북한이 핵실험을 행하면서 국제 사회에서는 더 강력한 제재 분위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SLBM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성명에 동의하는 등 북한의 핵 기술 발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대해 견결한 반대를 표한다"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고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며 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지해야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물론 중국은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6자회담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하겠다"고 해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북한의 핵 기술이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이에 따른 행동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상간 전화통화를 통해 대책을 협의했고,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 공조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는 라디오와 태블릿, DVD, 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북한으로 직접 투입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대북 정보 유입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대북 강경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5차 핵실험은 이같은 강경 분위기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있다.

◆국내에서도 대북 규탄, 여야 협조 강조 "안보에서는 여야 없다"

국내에서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강경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라오스를 공식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참모진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 뿐이며 이런 도발은 결국 자멸의 길을 더욱 재촉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유엔 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안보 관련은 여야 없다'며 대북 규탄에 나서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우상호 더민주·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동을 통해 북핵 실험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대표적인 핵 보유론자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핵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핵보유 밖에 없다"며 "우리도 평화수호를 위한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수준의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목소리를 다시 내놓는 등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핵보유 주장이 실제화되기는 어렵지만, 북한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등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커 북한에 대한 초강경 분위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