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첫 정기국회 보이콧 선택한 與, 득될까

[채송무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새누리당이 문제삼으며 국회 일정 전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파행이 여당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까지 채택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본회의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는 정 의장에 대한 규탄대회를 방불케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부터 "국회의장은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이야기를 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야기를 했다"며 "중립적 위치에 있을 의장이 어떻게 야당 당론을 대변할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총회 직후 민경욱 대변인은 "편향된 개회사로 20대 국회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의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향후 2년 간 국회 본회의의 사회봉을 쥘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경고성이 짙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이미 전날 조윤선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치러진 것에 이어 1일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행해져 논란이 됐다.

더욱이 새누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보이콧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집권여당이 그동안 시급함을 강조해왔던 추경예산안의 처리를 스스로 연기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민생 발목잡기 정당'이라고 압박해왔던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비판 여론은 높아질 수 있다.

부담감은 큰 반면, 실익은 많지 않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세균 국회의장 개인을 상대로 하고 있어 국회 일정 중단의 부담을 대부분 새누리당이 지게 된다.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다. 다수의 야당이 있는 상황에서 정세균 의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가능성도, 국회 윤리위 제소가 실질적 힘을 발휘할 가능성도 없다.

새누리당이 언급한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소수여당이 단독으로 법제화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정세균 의장을 찾아 사과를 촉구했지만, 정 의장은 '사과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보이콧까지 선택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만큼 출구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새누리당이 국회 중단을 최소화하는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