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반출 결정 D-1, 정부·구글 '신중모드'

[성상훈기자]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가운데 정부와 구글 양측 모두 신중모드에 들어갔다.

일각에서 안보 등 문제로 '불허'쪽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지만 자칫 통상문제 등으로 불똥이 튈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결정도 관심이지만 결정에 따른 구글의 대응도 관심사. 다만 정부는 물론 구글 역시 협의체 결정까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정부는 구글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할 국토교통부 주관, 7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일각에서 거론된 허용 및 불허 결정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요청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24일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다.

국회반출 협의체에는 국토부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구글 역시 일각에서 지도 반출 불허시 재신청 가능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 "현재 한국 정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구글 지도 반출을 놓고 안보 및 통상마찰 등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 구글 모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셈이다.

◆불허 가능성 무게 …구글 측 대응 '촉각'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이들 8개 부처 중 1~2개 부처를 제외하고는 반출을 불허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불허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24일에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1차 회의 당시에는 허용과 불허에 대한 의견이 팽팽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도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적지 않았던 것.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에서 '공간정보(지도데이터) 국외반출 정책토론회' 등이 열리는 등 구글세 논란 등과 함께 반대쪽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이슈화되면서 다국적기업의 세금 징수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더욱이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논란과 더불어 최근 태영호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의 탈북으로 '안보'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 2010년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재신청을 한 상태다.

정부는 휴일을 제외한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당초 지난 12일 이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4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