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8.15 전후, 개성공단 재개촉구 결의안 제출"

[채송무기자]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8.15를 전후해 개성공단 재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26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것이 대통령인데 124개 기업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박탈시켜버린 행위를 법률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했다"며 "이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헌법에 따라 긴급재정명령을 내리더라도 그것은 국회가 소집될 그런 여유가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조차 국회가 차후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통제장치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일방적 폐쇄조치는 국회가 이것을 재정위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해도 대상이 안 되는 초법적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국회의 동의 사안이고 국회가 해제요구를 하면 즉각 해제될 사안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명령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잔업, 철야 다 해도 150달러가 최고로 많이 주는 거라는데 150달러라고 하더라도 16만 원, 2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라며 "메이드인차이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이 메이드인코리아 개성인데, 이것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내에 다시 재기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은 8.15을 전후해서 개성공단 재개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며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일단은 기업인들이 장마철에 기계라도 점검하고 공장문이라도 점검하도록 방북 허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빨리 이것을 판결해서 정상적인 법치주의로 회기할 것을 촉구하고 러시아, 미국, 중국 등을의 문해서 국제외교를 통해 개성공단이 대북유엔제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국제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